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지난 22일 제326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성배 대표의원을 비롯한 이경숙 수석부대표, 황철규 정무부대표, 송경택 소통협력부대표, 이희원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기획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설세훈 부교육감 이하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유보통합추진단, 대외협력담당관, 초등교육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서울시교육청 2학기 늘봄학교 추진 현황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 ▲인조잔디 조성 및 예산이 논의됐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제11대 서울시특별시의회 후반기 원내대표단의 첫 정책협의회를 강조하며 앞으로 교육청이 지역교육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과밀학급해소 등 지역 의원들의 주요 민원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규남 기획부대표 역시 과밀학급해소가 지역의 주요 민원사항으로 문제해결이 시급하며 법률개정 등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 물었고 교육행정국장은 사안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화두로 떠오른 주제는 학교체육시설 외부개방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원내대표단 의원들은 학교가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너무 폐쇄적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경숙 수석부대표는 학교 역시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고 학부모 또한 지역주민인데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며 학교의 소극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희원 대회협력부대표 역시 학교에서 교장의 권한이 너무 강해 학교시설 개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인조잔디 조성 등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아무리 예산을 확보해줘도 교장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사업을 거절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과연 이러한 행정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송경택 소통협력부대표는 예전에는 학교에서 학생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면 학교에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현재는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없음을 지적, 학교가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얻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학교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황철규 정무부대표는 스쿨매니저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청이 임명,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청이 직접, 적극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힘써야함을 강조, 인조잔디의 경우 교육청의 내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의원들과 논의하여 정말로 필요한 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인조잔디 조성예산에 대한 논의도 오갔는데, 원내대표단 의원들은 인조잔디 조성 시 재원의 50%를 외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대안을 가져올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성배 의원이 다문화박물관 등의 프로그램들이 대상 학생들에게 적정한 교육내용인지에 대해 지적하는 등 의원들은 교육청 사업에 대해 다방면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이성배 대표의원은 금일 교육청의 보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의원들도 원하는 바를 이루고 교장도 결정을 내리기 쉬워질 것이다.
”라며, 교육청의 적극행정을 주문했으며, 동시에 “향후 주요 교육현안들에 대해 교육청은 보고를 좀 더 매뉴얼화, 시스템화하여 서울시의회가 좀 더 세세하고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라고 말하며 이날 정책협의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