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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 기각…당선무효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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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8-29 11:49
조회수 24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법정을 나온 김충섭 시장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지자 중 한명과 악수하며 “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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