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을 만나 한국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가상자산 규제 정책이 소관 부처 이원화를 통해 균형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블록체인·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의 정책 소통 의지도 피력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크 우예다 미국 SEC 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국내 정책 현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문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책 추진 노력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혁신과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최근의 블록체인, 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활발히 소통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구로서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 중인 비은행금융기관(NBFI)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NBFI는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을 말한다.
시장에선 NBFI를 통한 신용공급이 은행 수준만큼 확대된 상황에서 늘어난 레버리지가 시장 충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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