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사업비에 부채비율 조정 필요”
내년까지 빌라,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주택 ‘10만가구+α(알파)’ 공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가격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하고자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방식을 도입했다.
LH의 부채 문제로 주택 공급 등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LH가 지켜야 하는 부채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정부 협의에도 착수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고 “올해는 주택 품질을 엄격하게 검증해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일 오전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 물량 확대를 두고 일각에서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의 우려를 제기하자 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에 나선 것이다.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이란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공사원가를 산정해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건물 공사원가는 공인된 외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산정한다.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방식은 총 두 차례의 검증을 실시한다.
우선 설계도면 완성 뒤 토지는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건물은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내역을 기준으로 원가계산기관에서 공사비를 검증한다.
이후 주택 준공이 이뤄지면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설계 변동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최종 매매금액을 결정한다.
이외에도 LH는 지난해부터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과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심사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평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5년간 매입임대 감정평가 수행경험이 있거나, 협회에서 추진 예정인 ‘매입임대 전문교육’을 이수한 평가사만 추천토록 했다.
LH는 내년까지 11만가구 매입 약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장은 “올해 5만가구가 (약정이) 될 것인지는 조금 미지수로 남아 있다”면서도 “2025년도까지 11만가구 약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H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 확대로 가중될 재무 부담과 관련해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 지원 단가 비율은 65% 수준이다.
매입임대주택 가구당 LH의 실제 매입 가격은 평균 2억5000만원인데, 정부가 이 중 1억60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달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를 조정해 지원율을 72%로 높였다.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LH는 2026년 86% 2027년 90%, 2028년 95% 등으로 정부 지원율을 9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사장은 “LH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입하더라도 매입임대 사업은 하면 할수록 LH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사실”이라며 “정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H는 2027년 208%로 잡아놓은 부채비율 목표를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최근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LH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자 조정 필요성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윤석열정부 들어서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가 많이 지정돼 이에 대한 보상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15개 국가산단 (신규 후보지) 발표를 했는데, 그 중 14개를 LH가 담당한다.
보상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상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LH 부채는 153조원이며, 부채비율은 218%다.
다만 이 사장은 LH 사업 구조상 부채를 늘려도 재무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LH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LH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부채를 끌어서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로, 토지를 매입해 5∼6년 후 가공을 거쳐 매각하면 회수된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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