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첫발이나 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회 170석의 원내 제1당으로서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측이 비판만 쏟아내고 있어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 안에 대해 “합리성을 결여한 편협한 발상”, “무모한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그제 정부 안을 조목조목 따지는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 막판 여야 합의안을 정부가 무산시킨 데 대한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이래서야 논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1988년 이후 26년째 묶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세대별 연금 인상 속도 차등화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을 담고 있다.
넉 달 전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 ‘내는 돈 13%, 받는 돈 44%’ 안과 비교해 받는 돈이 2%포인트 차이 날 뿐이다.
물론 정부가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같이해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안을 거부한 건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합의안과 큰 차이 없는 정부 안을 놓고 협상할 태도를 보이기보다 비판만 쏟아내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정부 안이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여야가 머리를 맞댈 국회의 시간이지 않은가.
정부 안이 연금고갈 시기를 2072년으로 16년 늘리기는 하더라도 완벽한 건 아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보장 기능까지 두루 고민하다 보니 그렇다.
어느 하나에만 중점을 둘 수도 없고,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도 어렵다.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보장이 부족하고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등의 민주당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이는 앞으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내면 될 일이다.
고갈 시점이 2056년으로 뻔히 보이는데도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연금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필요한 국가적 과제다.
연금개혁이 늦어도 너무 늦어 적기가 따로 없고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전문가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 안은 정치권 지혜를 모으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다행히 올해는 큰 선거가 없어 최적의 시점이다.
민주당이 국회연금특위를 구성해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하루빨리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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