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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제때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처리 과정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에는 SK하이닉스의 생산라인(Fab)이 들어서 오는 2027년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인허가 절차 개선은 산단 내 개별 필지에서 접수된 건축허가 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기반 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은 건축계획과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다를 경우 먼저 산단계획 변경 절차를 거친 후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진행했다.
문제는 계획 불일치가 대부분 옹벽이나 사면, 부지 계획고 등의 변경 등 경미한 사안임에도 이런 절차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산단계획 변경은 시 단독이 아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개별 필지의 건축 인허가 신청 때마다 매번 이같은 절차가 반복돼 행정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개선안은 개별 필지 건축허가 계획을 산단계획에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해 동시에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해당 절차를 1~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의 생산라인 착공이 제때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는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판단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생산라인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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