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강원청년정책 5개 분야 45개 과제를 2023년 동일한 과제 사업과 비교한 결과, 국비 5,082백만원(9.9%), 도비 2,776백만원(8.1%)이 각각 줄어든 반면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은 오히려 11,142백만원(63.6%)이 늘어났다.
이는 강원도가 주도해 발표한 청년정책에 시·군 부담만 111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45개 사업 가운데 새로 예산이 책정된 신규 사업은 5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0개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거나 기존에추진해온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정부 사업 1개(360백만원) : ○ 청년몰 활성화 도 자체 예산 사업은 3개 (88백만원) ▲ 강원청년무역인력인턴십 지원 : 23백만원 ▲ 지역청년 참여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25백만원 ▲ 청년 맞춤형 교육 추진 : 40백만원 ○ 도와 기초지자체 예산 사업 1개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사업 : 232백만원(도 48, 기초 184) ○ 중앙정부 지원사업이거나 기존 추진해온 사업 : 40개 ex) ▲ 청년 일자리 사업(정부 계속 사업)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강원학사운영, 장학금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등) ▲ SW중심대학지원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2023년 12월 1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강원청년센터의 경우 총 19개 사업에 1,380백만원(국비 572, 도비 808)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추진해온 기존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아니었다.
○ 총 사업건수 : 19개 ▲ 강원청년센터운영 사업 12개 (315백만원, 23%)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7개 (1,065백만원, 77%)
강원청년센터 운영 사업 12개의 예산 315백만원 중 청년의 날 행사 운영비가 절반 가까운 42%를 차지했고, 나머지 11개 사업에 58%를 배정해 백화점식 인상을 지울 수 없다.
▲ 청년의날 행사 운영비 131백만원(42%)) ▲ 나머지 11개 사업 184백만원(58%)
정재웅 의원은 “인구소멸 등의 현상으로 인해 청년의 중요성이 크게 커짐에 따라 강원도가 청년정책을 역점 과제로 삼았지만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움 보다는 짜깁기의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 지원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남다르고 효율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강원형 청년정책>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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