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등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 법무부를 찾았다.
김 지사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력의 적극적인 유치 및 정주지원을 위한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지역 특성을 살린 비자 제도 설계(광역비자 도입) △인구 감소 지역 지역 특화형 비자(F-2-R) 개선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 아산 유치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내 등록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충남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부재로 외국인업무가 적체되고 있다”며 “현재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산하 천안 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등록 외국인은 2021년 6만 2000여 명, 2022년 7만 1000여 명, 지난해 8만 5000여 명, 올해 6월 기준 9만 2061여 명으로 전국 4위 수준이다.
이는 대전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외국인 12만 5174여 명 중 74%에 달하는 것으로, 외국인 관리·운영 및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승격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광역 비자는 지자체 스스로 비자를 설계·운영하는 제도로, 유학생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하려고 해도 비자요건이 엄격해 장기 거주에 한계가 있는 문제와 졸업 후 수도권 이전을 선호하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전국 5위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 1만 227명(29개교)을 취업·정주시켜 빈 일자리 해소 및 정주 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 중”이라며 “유학생은 한국의 문화를 알고 의사소통에도 수월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만큼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비자를 설계하면 법무부에서 승인하고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인력 확보 및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 특화형 비자(F-2-R)와 관련해서는 “초청 대상 제한 및 거주지 확보, 한국어 교육 운영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유학생 부모의 계절 근로(E-8) 초청 확대 △공동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보조 △한국어 교육 참여율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이민정책 및 조직 신설 필요에 따라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에 대해서는 충남 지역 유치 타당성을 설명하며, 천안·아산이 최적지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지사는 천안·아산 유치 타당성 이유로 △국가균형발전 △대한민국 중심 △외국인 인력수급 견인 △준비된 정책 △도민공감대 형성을 제시하며 “공공기관 유치 및 이민 정책 핵심은 일자리·교통·복지·교육 등 ‘질 좋은 정주여건 마련’으로 충남은 이미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충남은 부족한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필수”라면서 “도의 외국인력 유치 및 정주환경 조성,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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