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해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면,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던 코로나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계실 때였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보편복지, 선별복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나누는 건 아니라는 얘기였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정부 여당은 처음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했고, 당과 저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장해 왔다”면서 “(당과 제가)크게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며, 우리 당내에서도 정책 토론을 활발히 벌이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것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가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5월 최고위원회나 대통령, 여당 대표 만날 적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 (“정부가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을 표명하신 걸로 안다. 같은 방향하에서 방법의 차인데,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은 크게 잘못됐다.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태(懈怠)하고 있다"면서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야·정이 합의해서 빨리 국민에게 명절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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