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 고립·은둔 경험 청년들과 송편을 빚으며 대화하고 있다. 2024.9.12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을 서울시 국제정책고문으로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헝가리의 저출생 정책에 주목했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는 반도체, 전기차에 투자하듯 가족과 인구 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때"라면서 노바크 전 대통령을 서울시 고문으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이제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힘든 도시가 됐다. 합계출산율 0.55명, 두 사람이 만나도 아이 하나 낳지 않는 세상"이라며 "우리는 서울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인구절벽의 무거운 숫자 앞에서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적었다. 이어 오 시장은 지난 14일 노바크 전 대통령을 만났다며 "어떻게 출산율을 되살렸는지,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헝가리는 2010년만 해도 합계출산율 1.25로 당시 한국과 비슷했지만 우리가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는 사이 그들은 1.52로 반등을 이뤄냈다"며 "노바크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 10년간 가족청소년부 장관 등 인구·가족 정책을 주도했다"고 소개했다. 헝가리 저출생 정책을 서울시 정책에 빗대기도 했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자녀 수에 따라 탕감해주는 '헝가리 모델'은 먼저 혜택을 줘서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며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아이를 낳으면 사용 기간과 구입 등 혜택을 주는 서울시의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과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공급하는 개념이다. 일반 장기전세주택보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완화됐고, 다자녀 출산 시 매수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오 시장은 "노바크 전 대통령은 가족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아이를 낳은 여성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롤모델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다. 그 또한 자녀 셋을 둔 어머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바크 전 대통령에게 서울시 국제정책고문을 제안했고, 흔쾌히 수락해 줬다"면서 "헝가리의 경험이 더해져 서울의 출산율을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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