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가상자산위원회 인선 막바지…금융당국 물밑 준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민감한 가상자산 현안에 대한 논의를 담당할 가상자산위원회 준비 막바지 준비로 분주하다.
초대 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당국 내부서는 민간 전문가 명단 공개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 막바지 준비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9월 내 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히면서 인선이 마무리 단계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으며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은 현재 가상자산과 상위 부서장인 전요섭 디지털금융정책관을 비롯해 공직과 학계·법조계·가상자산 업계 등 일정 자격을 지닌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 명단을 공개할지 여부는 고심 중이다.
통상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회 등 자문기구의 경우 위원회 구성을 공개하되, 감리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한해서는 위원을 비공개로 해왔다.
차후 이해관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에 따라 금융위 산하에 설치되는 자문기구다.
가상자산 정책 관련 2단계 입법,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법인 실명 계좌 발급 등 업계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는 중책을 맡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9월 내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원회 역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법상 가상자산위가 구성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 "어디까지가 투자자 보호인지 갖고 있다기보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개별 프로젝트 자문 등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 후보들을 모두 배제하다 보니 오히려 업계와 관계가 거의 없는 분들로 위원들이 대부분 구성됐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위원회 설치가 가시화되면서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의 기대감도 커졌다.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가상자산 규제만 해왔던 금융당국이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