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월 만에 오름폭도 최고치 경신 정책대출 축소·풍선효과 단절 필요 금리인하 위한 여건부터 조성해야
백약이 무효다. 전국 집값이 고삐 풀린 듯 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1.27% 올랐다. 2018년 9월(1.84%)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평균 0.24% 상승했다. 서울의 상승 폭은 0.83%로 2019년 12월(0.86%) 이후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0.08%→-0.04%)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양극화는 심해졌다. 정부 정책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다는 게 우려스럽다.
서울 남산에서 강남쪽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그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상황이다. 국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집값이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다. 대통령실과 정책당국이 ‘내수회복’을 위한 금리인하 시그널을 강력하게 보내고 있지만 내달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연착륙과 가계부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어려운 일이다. 자칫 어설픈 정책으로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정책 효과만 반감시킬지 모른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했다지만 위태위태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가계대출은 9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달 1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0조원으로 8월 말보다 2조1000억여원 늘었다. 상승세 둔화는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 옥죄기에 나선 데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 영향이 크다. 자칫 ‘반짝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아파트 공급물량이 불안요인이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내년에 전용 60㎡이하 소형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체의 22.8%인 4만6000여가구에 불과하다. 1인가구 급증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에 못지않게 소형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국의 안이한 낙관론부터 걷어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그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전고점’ 거래가 속출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안이한 인식이다. 선제대응이 중요하다. 디딤돌·버팀목 등 각종 정책 대출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올해 1∼7월 전체 주담대 32조원의 80%인 25조원이 정책대출로 풀리면서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70대가 40년만기 주담대를 받아갈 정도로 구멍이 뚫려있다.
무작정 기준금리 인하만 외칠 게 아니라 여건부터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집값 연착륙과 가계부채 관리 없는 금리인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게 뻔하다. 정책 대출을 과감히 줄이고 신용대출·카드론 등의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시장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긴밀한 정책 공조로 가계빚과 집값부터 안정시켜야만 금리인하를 통해 서민 고통을 줄이고 내수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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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 6년만 최대, 연착륙 대책 고삐 좨야 [논설실의 관점]
56개월 만에 오름폭도 최고치 경신정책대출 축소·풍선효과 단절 필요금리인하 위한 여건부터 조성해야백약이 무효다. 전국 집값이 고삐 풀린 듯 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1.27% 올랐다. 2018년 9월(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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