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4일 제1차 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동해안 투자밸류업 추진 방안’과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투자전략회의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6월 부임한 이후 새롭게 만든 회의다. 민선 8기 후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인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을 위해 유관 부서가 함께하고, 민간 투자와 공공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입체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설계하는 범실국 협업회의체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APEC 정상 회의 개최를 앞두고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산업 도약에서부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원전·수소 등 에너지산업의 글로벌화까지 경제 전 영역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린 만큼,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을 투자전략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모아 경북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 부서 실국장들과 김재수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제문화 관련 출자·출연 기관장들도 함께했다.
우선 동해안 투자밸류업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 추진 방안은 동해안의 강점인 에너지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5대 전략 10대 과제로 꾸려졌다. 잇따른 국가산단유치와 동해중부선 개통, APEC 정상 회의 등의 성과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며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특구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경산, 포항, 영천 등에 국한된 경제자유구역을 동해안까지 확대해 외투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환동해 글로벌 에너지관광벨트 특별법’ 등의 입법도 준비해 법인세와 산단 임대료 감면 등도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 전력 주산지인 동해안의 장점을 살린 ‘에너지특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혔다.
산업 정책들과 더불어 관광 분야 투자 촉진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경북도는 올해 말 개통되는 동해중부선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역세권을 관광특구나 관광지로 개발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등 정책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호텔리조트 유치를 집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와 기업혁신파크 등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있는 정책특구들도 관광 투자에 적용해 투자 기업들을 모은다는 전략도 발표했다.
아울러 ‘복합구역’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한 복합개발방식으로서, 민간의 제안을 받아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 건폐율과 같은 규제 등을 심의, 완화해 주는 것이다.
현재 동해안 일원은 대부분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구역이 설정되어있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최대 100%까지 규제를 받고 있어 1만평 기준으로 4층 정도 건물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에서는 복합구역으로 지정되고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준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어 민간 투자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시군과 함께 민간이 제안하는 투자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지원할 민관협력 투자협의체를 사업 단위로 가동하고, 규제 완화와 투자펀드 지원, 정책특구 지정 등 입체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 회의는 경북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라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특구 지원 등으로 투자 상품으로서 동해안의 가치를 향상 시키고 일자리와 사람이 넘쳐 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의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도 발표됐다. 내수 활성화 대책은 하반기 3%초반 수준의 물가 상승 전망에 대비해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내수 부양 지원책, 국내 소비 기반 강화, 외국인 국내 관광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그리고 물가 안정 관리 정책들을 포함했다.
내수 부양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 행사와 하반기 18개의 지역 축제의 차질 없는 개최를 통해 외부소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국외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중소상공인 대책은 티몬, 위메프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을 포함한 약 6000억원의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지역 축제와 연계한 농특산물 판촉 활동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방 공공 요금과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인상 최소화를 위해 가격 동향 감시를 강화하며 도시가스, 상수도 등 6종 공공 요금에 대한 가격을 공개한다.
또한 경제통상국을 중심으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민생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며, “물가 안정을 기반으로 지역 축제와 관광객 유치 등으로 소비를 진작 시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오늘 발표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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