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지역 내 22개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출범 및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 지역의 전략산업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맞춤형 취업 등을 위해 산·학·연·관 기관·단체들이 참여한 협력기구가 구축됐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황정호 전주고용노동지청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22개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출범 및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 일자리 거버넌스는 지역산업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협의하고, 산업별, 지역별 일자리 현안문제 논의, 기업의 맞춤형 취업연계를 위해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강화를 위한 기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협력체계다. 이번 거버넌스 출범으로 도 일자리민생경제과가 일자리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는 지역 내 일자리 거점 역할을 담당하며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된다. 거버넌스에 참여한 22개 유관기관별 주요 역할을 보면 △맞춤형 취업연계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10개 일자리 유관기관 △수요맞춤형 인력개발훈련 및 양성을 위한 전북교육청 등 4개 인력양성기관 △산업체 일자리 수요공유를 위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5개 산업기관 및 단체 △일자리 정책 자문 및 분석을 위한 전북연구원 등 3개 연구·자문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출범식에서 도는 그동안 산업화 진행,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한 노력, 민선8기 기업유치 성과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영상 제공을 통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미래산업과 일자리를 개척해 나가는 미래를 제시했다. 또한 경제통상진흥원은 통합 일자리제공,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층 고용정보 제공, 여성가족재단은 여성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발표해 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혔다. 특히 이날 각 기관별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거버넌스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행방법을 찾아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산업별로 전문가, 기업실무자가 참여하는 특화산업분과를 운영해 산업별 일자리창출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필요했다”며 “산업별, 시군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꼼꼼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24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정책회의에서 내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의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 확립됐다.
이를 통해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의 실제 성과와 활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올해 도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체계를 강화해 기존의 평가등급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외에도 ‘매우 미흡’ 등급을 신설 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도 강화해 종전 성과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10%이상 삭감에 그쳤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미흡’의 경우 20% 이상, ‘매우 미흡’의 경우에는 30~50% 삭감하거나 폐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총 156개 사업에 대해 126억원 삭감을 권고했다. 아울러 도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도 강화해 예산 편성 전 보조금 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 성과 달성 가능성, 그리고 사업 수행 단체의 성격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원 분담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한편, 도는 7월~9월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전 과정(교부·집행·정산) 실태조사를 추진 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개선 사항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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