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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용인반도체 물 사용료는 강원도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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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25 09:40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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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용인반도체 물 사용료는 강원도에 내야”라는 제목으로 2024년 제46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최근 용인반도체 화천댐 용수공급과 관련하여 물 사용료는 강원도를 포함한 상류지역의 하천관리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용인반도체 화천댐 용수공급 계획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방식은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므로 용수공급 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대한 시행령 개정 및 지침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용수공급 따른 하천수 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징수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취수지점의 상류지역에 하천 및 수자원관리 재원으로 배분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유역면적, 하천연장, 산림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종원 객원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되는 물의 원천이 화천댐 용수임을 명확히 하여 하천수의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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