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36건의 사업이 총 2045억원 규모로 통과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투입 재원의 적정성, 시급성, 수요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이 심사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국·도비 및 시비 투입이 불가능하다. 투자규모에 따라 중앙·도·시군 자체 심사로 구분되며 이번 심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40억~300억, 시군에서 추진하는 60억~200억 사업과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는 행사성 사업(3~30억 규모)이 주요 대상이었다. 도 투자심사는 8월부터 담당 부서의 사전 실무심사를 시작으로 투자심사위원회 민간위원(12명)과 주변 여건과 위치 확인 등을 위한 대상지 현지 실무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종합실무심사, 심사위원의 사전 서면심사, 종합심사 위원회 순으로 진행됐다. 통과된 주요 사업으로는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도 추진, 총사업비 100억원),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춘천, 96억원), 월정사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평창, 187억원), 인제읍 도시생활공원 조성(인제, 150억원),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태백, 164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산업 발전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스마트 장비를 도입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건강 관리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달 김진태 지사가 직접 스마트 경로당 1호점을 방문해 지속적인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평창대관령음악제(도 추진, 14억원), 원주 댄싱카니발(원주, 14억원), 동해 무릉제(동해, 8억원),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홍천, 5억원), 횡성 한우축제(횡성, 22억원), 정선아리랑제(정선, 22억원) 등 지역의 대표 관광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행사성 사업들도 3년 주기로 재심사를 받고 통과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앞으로도 도 투자심사는 건전재정을 기본방침으로 삼아 지역의 현안 사업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예산 국회 심의 대응 총력전 돌입
강원특별자치도는 국회 예산심의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10월 7일 김명선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4차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각 쟁점별 국회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늘 논의된 주요 사업은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30억원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17억원 △'디지털헬스 데이터 활용 촉진 산업환경 조성' 28억원 등이다. 도는 정부안 단계에서 국비 9조 7070억원을 확보해 올해 목표인 9조 7000억원을 초과 달성했으나 반도체 및 사회 기반 시설(SOC) 등 핵심 분야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국회 심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다선으로 위상이 높아진 지역구 의원과의 공조를 위해 '국회의원협의회 정책간담회(9월 12일)' 및 각 의원실 방문 설명(10월 2일)을 신속히 진행했으며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말부터는 지휘부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국회 심의 일정 동안 국회 내 '국비확보 상황실'을 운영해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국비 심의에 밀착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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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 "건전재정 기본방침으로 지역의 현안사업 조화롭게 반영해 운영할 계획"
김진태 도지사 [사진=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는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36건의 사업이 총 2045억원 규모로 통과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7일 밝혔다.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투입 재원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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