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64.9% “한국 농정, 갈수록 비관적”

농협 조합원들의 농촌 생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향후 한국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 조합원 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농촌 생활 전반적인 만족도’는 27.3%로 2020년(37.3%)에 비해 10% 하락했다.

특히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64.9%에 달한 반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0.7%에 불과해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심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부정적 견해는 직업 만족도에서도 드러났다.
농업인으로서 직업 만족도는 5점 평점 중 2.86점으로 ‘보통’ 수준도 되지 못했다.
‘만족’ 의견이 22.4%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불만족’은 32.5%로 2020년(22.9%)보다 오히려 10%가량 상승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는 5점 평점 중 2.2점으로, 응답자의 63.1% 가 불만족했고, ‘만족’은 8.7%에 그쳤다.

정부가 시행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잘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농업직불금 확대·개편(45.4%), 미래농업 전환(41.7%), 재해대책 및 피해지원·청년농·귀농귀촌활성화(40.5%), 식량안보 확보(36.1%)·정주 여건 개선 (36%), 인력난 해소(33.5%), 유통구조 선진화 및 가격 안정(33.2%), 생산비 부담 완화(33%)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점을 둬야 할 농업정책으로는 농촌인력 확보 지원책(53.4%)과 최저생산비 보장(47.5%),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45.4%) 등을 꼽았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관평가는 농식품부(4.32)와 지방자치단체(4.18), 협동조합(4.14), 국회(4.09), 대통령실(3.92)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으나,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됐던 농식품부는 2.36점으로 하위권이고, 대통령실은 2.05점, 국회는 2.08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쌀값 문제에 대한 답변도 눈길을 끌었다.
쌀 한 가마당 적정가격에 대한 답변은 평균 23만4,000원이었다.
쌀 가격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기관별 책임은 농식품부(40.1%), 대통령실(25.1%), 국회(23%) 순이었으며, 정부의 쌀 공급과잉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9.5%로 동의한다(19.1%)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 의원은 의견조사 결과에 대해 “농업인 의견조사를 5년에 걸쳐 진행했지만, 농업인의 평가가 더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최초 조사보다 하락해 참담한 심정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약속했으나, 더욱 비관적인 농촌을 보면 농민은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정부는 쌀 가격 20만원 보장을 약속했으나 현재 17만원 수준이다.
농민은 23만원이 적정가격이고, 가격 하락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농식품부는 농어민 이익을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조사 결과에 따른 농민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실의 농업인 의견 여론조사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번째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11~26일 전국 농협 조합원 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