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섬지역 병원선 운영 국가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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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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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 취약지인 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병원선 5척(인천 1, 충남 1, 전남 2, 경남 1)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 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선 관련 국비 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균특회계)’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 등에 한정돼 올해 100억2,100만원이 지원됐고, 기타 유류비, 운영비, 약품비까지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돼 있는 상황이다.
또 면세 유류를 사용하는 여객선과 달리 병원선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병원선 두 척을 운영 중인 전남도의 경우 담당 면적이 15만㎢가 넘어 대한민국 국토의 1.5배에 달하지만, 연평균 7억~10억 원에 달하는 병원선 운영비를 온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유류비 면세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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