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및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질타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눈에 보이는 갑질을 넘어서 대놓고 약관, 계약상의 갑질을 일삼는 배달의민족의 약관에 대해 말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민 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 8조를 보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이거 약관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민1플러스 약관에 대해서도 “7조 가게 노출을 보면 ‘회사는 애플리케이션 내 가게의 노출 순서, 노출 영역, 노출 거리, 노출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그리고 ‘조정 및 변경 사항이 업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 후, 즉 사전 공지만 한 후 자기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며 “앱 가게 노출 순서는 소비자의 선택과 직결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당연한데 배민의 결정으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이 조항은 심각한 갑질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달의민족은 총 열네 번의 약관을 변경했고, 96개 조항에 약관 내용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거나 삭제했다”며 “이런 변경에 제대로 된 설명이 있거나 또는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인 박형수 국민의힘 또한 “배민은 배달 앱 시장에서 2022년 58.7%, 2023년 66.6%, 올해 6월 기준 61.4%로 압도적인 점유율로 독과점적 지위 갖고 있는데 이런 지위를 이용해 약관과 수수료를 수시로 변경해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우아한형제들이라는 이름을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 상황이고 거기서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나 중기부도 입장을 공정위에 표명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오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반영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당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돼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다”며 “조사 이후 처분되고 저희 쪽에 넘어온다면 업무고발, 벌점제도도 있어서 큰 틀에서 중기부도 관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야당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 책임에 대해 지적을 해왔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없다는 태도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대출은 3.8~4.9%로 6대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인 3.66~4.33%보다 높은데 이렇게 되면 기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랑 큰 차이가 없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피해업체 약 5만 개 정도 되는데 자금 대출 실행 보면 전체 피해건수의 약 5.8%에 그친다”며 “피해업체들은 지원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어째서 자금 실행은 이 정도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 장관은 “피해자 숫자가 많지만 100만원 이하 피해자가 85% 정도, 인터파크도 소액 피해자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 처음 발표대로 1억원 이상 피해자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며 “소액피해자들은 85~9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그분들은 긴급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1억원 이상은 한 50% 정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중기부에도 (티메프 사태) 책임이 있다”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올해 4월 판로지원사업 계약 체결 시 티메프가 서울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유는 ‘재무건전성 악화’ 때문이다.
이에 중기센터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냈고 다른 38개 업체는 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해서 티메프 상황이 악화됐다는 건 누가 봐도 명확했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그 당시 이커머스 생태계에 따라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보면서 불필요한 여러 문제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책임이 없다.
공동책임이 얼마나 무섭나’라고 벌벌 떨면서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오 장관도 공동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라며 “굳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법적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의 ‘한 총리가 벌벌 떨면서 악을 썼다’는 발언을 놓고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이 “국감장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의사 표현을 자제하고 품격에 맞는 어휘를 구사하라”고 하자 둘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약 30분 동안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중기부 산하 공영홈쇼핑 운영 또한 문제점으로 다뤄졌다.
지난해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한우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나온 사실에 대해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우불고기를 젖소와 섞어서 판 것은 심각한 사태고 음식으로 장난치는 건 우리 국민 정서상 용서가 안 된다”며 “공영홈쇼핑이 이런 일을 벌이고도 사실상 대표는 빠져나가고 본부장 이하 8명만 징계를 받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장관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처분 수위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이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영홈쇼핑 자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이익 내는 제대로 된 공공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의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