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내년 영유아학교” 직원들만 ‘발 동동’

교육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유보통합 시범학교 사업이 ‘답보상태’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에 사립유치원은 3곳, 어린이집은 분과별(국공립·민간·직장)로 구분해 각 1개소씩 3곳을 선정했다.

총 6곳을 선정하는 이번 사업에 사립유치원 4곳, 어린이집은 42곳이 사전 신청했다.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공립유치원은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42곳이 신청해 경쟁이 치열했던 어린이집은 시범사업 운영에 적합한 기관 10개소를 유형별로 평가해 1순위 가운데 고득점순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올해 100곳 내외의 영유아학교를 시범 선정한 후 내년부터 매년 1,000곳씩 늘려 오는 2027년까지 총 3,100곳의 통합기관을 지정·운영하며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사업을 추진하려면 각 시·도교육청은 영유아시범학교 확대를 위한 지원 범위를 파악하고, 예산도 사전에 편성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남은 내년 영유아학교 확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한 후, 아직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년 사업을 위한 관련 내용을 전혀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교육청 실무자들은 교육부 공문만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가운데 공립유치원 교직원들의 유보통합 반대까지 더해져 영유아학교 확대는 난항을 겪고 있다.

공립유치원 한 교사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교육재정과 교사 자격 구분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유보통합은 무조건 반대할 것이다”며 “교사의 질적 수준은 단순히 연구·연수 여건 개선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힘든 임용을 거쳐 공립유치원에 근무하게 됐고, 문턱이 높았던 만큼 일하면서 자부심도 컸다”며 “출발이 다른데 어린이집과 동일선상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해결책 없이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교육 현장의 무능함을 탓하는 지역민들과 학부모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면 교원 자격 외에도 국공립 전환, 유치원 CCTV 설치 등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지난 6월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장차이가 너무 커 답보상태다.
내년 영유아학교 확대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