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게시대 이용 등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의회 발전 의정활동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여러 의견을 존중하고 중지를 모아 소통과 협치 실현에 주력하겠습니다.
”
임춘원(국민의힘·남동 1)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전 구성원과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 바탕의 전국 최고 지방의회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압축시켰다.
임 위원장은 11일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운영위를 이끄는 방향을 이 같이 전했다.
전반기를 돌아보며 가장 큰 보람으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꼽았다.
지난해 6월 8일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에 나섰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포·시행했다.
지정 게시대 이용, 수량 제한, 비방 금지 등을 골자로 당시 임 위원장이 수정 발의한 조례안이다.
행안부는 이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되며 시에서 철거를 이어갔다.
이후 행안부가 시의회 등을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나섰고, 올해 7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하며 최종 일단락됐다.
임 위원장은 “정당현수막이 아무런 규제 없이 내걸리며서 각종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했다”면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편안·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조례 발의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알렸다.
최근 구월2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규제 대상이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해제시킨 것도 그의 역할이 컸다.
기존 13.91㎢에서 5.43㎢로 61% 축소되며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3년여 만에 가능해졌다.
원도심인 남촌마을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지역특화 분야에 선정되도록 해 320억원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 학교시설 개방에 관해서도 현지 주민들과 더 나은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며 쉼없이 달려왔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맡고 있는 임 위원장은 유연하고 정무적인 사고로 주요 현안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 상대당, 의장과 적극 대화에 나선다.
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결산 심사, 업무보고, 발전적인 의회를 운영하겠다”며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원활한 의회 및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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