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업기술 뒤떨어지는데 예산은 줄어?”

우리나라와 EU 간 농업·식품 분야 기술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격차가 EU보다 2020년 3.2년에서 2022년 3.4년으로 늘어났다.
‘식품가치창출기술’ 격차도 같은 기간 3년에서 4년으로 점차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 격년 단위로 대한민국·미국·EU·일본·중국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평가원 조사 결과, 농림수산·식품 분야 논문 및 특허의 질도 크게 떨어졌다.
논문의 질적 수준은 5개 국가 중 꼴찌로, EU·미국·중국·일본·한국 순이다.
특허 수준은 4위로 중국·미국·EU·한국·일본 순이다.

이처럼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R&D 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농촌진흥청 R&D 예산을 2023년 7,612억원에서 2024년 5,823억으로 1,789억원(24%) 삭감했다.
그나마 2025년 R&D 예산은 6,096억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5%가량 회복했으나, 2023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떨어지는 식품 관련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줄었다.
세부 사업인 ‘농업과학기반 기술연구’의 내역 사업인 ‘농식품 자원 연구’ 사업은 농식품 자원의 가능성 평가 및 소재 개발 목적으로 2024년 60억1,000만원 편성됐으나, 2025년의 경우 51억5,700만원으로 8억5,300만원(14%) 줄었다.

중단된 식품 관련 사업도 문제다.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생산 안정화 기반 기술개발’과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수출지원’ 사업은 당초 2024년까지 연구가 계획됐으나,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중단됐다.
사업 과제는 총 19개로 372억원이 투입됐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서 의원은 “연구개발은 국가 차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으로, R&D 환경 및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은 EU와의 격차가 더욱 커졌지만, 관련 예산은 줄어 기술력 하향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5개국 중 최하위라는 논문의 질적 수준 결과에 대해 농촌진흥청과 관계 연구자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EU와의 농업과학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업 조기 종결로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이행 과제를 즉각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