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허종식 의원 "3년간 인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 86억원"

최근 3년간 인천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의 불용액이 8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지역 에너지 바우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바우처 발급액은 총 391억원으로, 이 중 미사용액은 86억원(22.1%)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억8000만원(11.6%), 2021년 8억4200만원(12.7%), 2022년 72억2400만원(26.2%)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3년간 군·구별 에너지 바우처 발급액 규모는 남동구가 82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76억9400만원, 미추홀구 63억4400만원, 서구 58억3200만원, 계양구 41억500만원 순이다.

군·구별 미사용률은 옹진군이 50.0%로 가장 높고 연수구 25.0%, 동구 24.3%, 중구 24.0%, 부평구 23.3%, 미추홀구 22.6%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수별로는 1인 가구에 3년간 167억원이 발급됐는데, 미사용액은 42억원으로 전체 미사용액 규모의 48.7%를 차지했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노인가구의 바우처 미사용액이 32억8600만원(24.2%)으로 가장 높고 이어 장애인(22.5%), 질환자(20.5%), 임산부(20.0%) 순이다.

이를 종합하면 1인 가구와 노인가구, 장애인, 질환자 등이 에너지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허 의원실은 불용액이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인지, 지자체의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이 부진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겨울철 난방비, 2019년부터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가구원 특성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에너지 바우처 불용액이 증가하는 것은 수요 예측과 예산 집행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