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선착장 사업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리버(한강)버스가 ‘법인도 설립하지 않은 무실적 신생업체와의 선박 건조계약’ 으로 논란이 되는 와중에 이번에는 여의도 선착장 건설사업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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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15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여의도 선착장 사업 공모 전 입찰기준과 단독 입찰 등에 대한 사전 모의 정황이 포착됐다"며 "뿐만 아니라, 선정된 사업자가 약속했던 자본금의 납입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을 부과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더구나 협약서에는 영업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유·도선 사업의 면허만 유지하면 사실상 무한 영업이 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우기기와 회피로 일관했다.
질의의 본질과 무관한 기싸움과 말꼬리잡기로 질의시간을 끌면서 국감에 ‘정쟁’의 프레임을 씌우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16일 오전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여의도선착장 사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모조건 결정과정의 공개와 사전협의 여부 ▲ 사업진행과정에서 서울시의 점검내용 ▲ 여의도 선착장 사업 해소를 위한 감사 착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에서 연일 불법적인 행위나 특혜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가올 11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며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문

서울시민 여러분,

개인이 서울시의 300억 원 규모의 사업권을 단독입찰로 가져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믿기 어려운 일은 '여의도 선착장' 건설사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시가 여러 차례 해명자료를 냈지만, 의혹은 해소되긴커녕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실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업자 대표가 “대표자 경력도 좀 인정해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서울시 조례나 이런 거 따져봐야겠다”며 공모 전 입찰자격 기준에 대해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실제로 공모에서 입찰자격 기준이 개인 이력도 가능하게끔 완화됐습니다.
서울시는 가능한 많은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조건을 완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라면 왜 다른 입찰에서는 이런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까요?

녹취록에서 사업자는 “단독 공모가 돼도 이거는 되게끔 할 거니”라며 단독입찰에 대해 사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공모에서 사업자는 단독으로 입찰했고 추가적인 재입찰 없이 한 번에 300억 원 규모의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공모에서 '재입찰' 의무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공공사업 입찰에 있어 매우 드물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서울시는 서울시의 전체 공모사업 중에 이런 조건을 가진 공모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보십시오.

의혹은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사업자가 공모제안서에서 약속했던 자본금은 2개월 이상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서에서 2024년 1분기까지 조달하기로 한 300억 원은 2024년 10월 기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27억 수준인데 이 역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공의 자산인 하천을 점유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엔 영업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엄격하게 사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까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듯한 서울시의 행정으로 ‘특혜성 사업’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초기 공모조건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모자격, 단독공모 등에 대한 사업자와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십시오.

둘째, 서울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재원조달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검을 해 왔는지 그리고 현 시점 이후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공개와 해명을 하십시오.

셋째,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라도 여의도 선착장 사업 의혹 해소를 위해 즉각 감사를 착수하십시오.

공공의 사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선 원칙을 있어야 하고, 그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여의도 선착장 사업에 각종 의혹 규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 사업에서 원칙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 10. 16.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