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 이후 남부 거대 경제권 형성으로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 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구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한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을 대구시가 받아들이고 경북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재(사진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손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 제공 |
17일 대구시가 발표한 행안부 중재안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통합해 지자체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해 정부가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한다는 내용과 청사 활용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대구는 현재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며 최근 10년 성장률이 1.2%로 17개 시·도중 아래서 3번째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년 내 대구와 경북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한다.
대구정책연구원은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2045년 대구·경북 인구는 1205만명, GRDP 1512조원, 연평균 성장률 9.0%, 취업자 수 773만명, 사업체 수 236만개 등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이 현재 추세로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의 위상은 서울 대비 인구 1.4배, 일자리 1.5배, 사업체 1.4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GRDP는 2022년 서울의 0.37배 수준에 불과했지만 1.3배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 |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대효과. 대구정책연구원 제공 |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이 밀집한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과 청년이 몰려들고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측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며 "2006년 특별법 통과 이후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연평균 5%로 고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논의를 공식화했으나 통합 후 시·군 권한 축소 여부, 통합 청사 위치 문제 등에서 갈등을 빚다 3개월여만에 홍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무산을 선언해 중단됐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와 경북도 등이 논의 재개를 위한 물밑 작업을 해왔고 행안부는 11일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경북도가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조만간 홍 시장, 이 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4자가 참여한 가운데 서명식을 갖고 범정부추진단과 통합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대한민국 양대축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산업육성 및 균형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