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자가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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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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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시작된 임의가입 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의가입은 직장 또는 지역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촌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5만788명에 이르던 임의가입자가 지난해엔 8만3,536명으로 무려 6만7,252명(44.6%) 줄어들었다.

지난 2022년부터는 가입자 수 감소뿐 아니라 탈퇴자가 가입자 수를 웃도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2022년 가입자는 11만5,197명인데 탈퇴자는 14만6,342명으로 3만1,145명이 더 많았다.
지난해엔 가입자 수가 8만3,536명인데 비해 탈퇴자는 12만4,422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현재까지 가입자와 탈퇴자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임의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 때문이다.
연금을 내느니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탈퇴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임의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12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 감소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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