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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위변제 보증사고율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전국 보증사고율·대위변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8.2%, 7.9%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특히 사고율은 인천이 2022년 2.7%, 2023년 6.5%, 올해 8.2%로 3년 연속 가장 높은 지자체로 기록됐다.
대위변제율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4%, 4.9%로 가장 높았던 경북(1.5%)과 대구(5.5%)의 뒤를 이었으나, 올해 들어 7.9%로 경북(6.6%)과 대구(4.9%)를 넘어서면서 1위로 올라섰다.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을 보면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위변제는 2022년 1888건에서 2023년 7260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8435건으로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금액 역시 2022년 309억원에서 2023년 1066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는 1187억원으로 지난해 규모를 추월했다.
대위변제 전국 1위는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인천지역 폐업률(폐업 6만10명)은 10.5%로 전국 평균(9.5%)을 웃돌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를 종합하면 인천이 지난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올해 대출 상환 불능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이 도미노처럼 이어졌다고 허 의원실은 분석했다.
군·구별 폐업률을 보면 부평구가 12.2%로 가장 높았고 계양구 11.1%, 남동구 10.8%, 미추홀구 10.6%, 서구 1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31.4%(폐업 1만8854명)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 20.3%, 부동산임대업 15.1%, 음식업 13.8% 순이다.
허 의원은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악화하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인천시 역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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