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통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경비 분담 협력
-기초지자체의 분담 경비 중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분담에서 제외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급식경비의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기초지자체의 재정과 관계없이 학생들은 급식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학교급식경비 분담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도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부담이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을 했다.
앞으로도 기초지자체와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경기도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안정적인 학교급식경비 분담 협력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전체의 학교급식경비 분담을 단계적으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인건비를 기초지자체 분담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한 복지정책이다.
관련 법령을 근거로 보호자 부담 학교급식경비를 도교육청, 경기도청, 31개 기초지자체가 상호 합의된 비율로 분담해 14년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재정부담이 큰 학교급식경비의 분담 비율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학교급식경비 분담을 위해 분담 조정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개 기초지자체의 모든 경기도 학생들이 급식비 걱정 없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hoonjs@sportsseoul.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