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타 지역 거주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가상자산 등 압류

인천시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추적을 시작으로 더욱 강도높은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기존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10개 군·구 체납징수 담당자를 포함한 22명으로 '오메가가(Ω) 플러스반'을 구성해 인천 외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추적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담조직 이름에 붙인 '오메가(Ω)'는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자모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다.
3인 9개 조로 운영되는 오메가가 플러스반은 총 140명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원·충청·경상·제주 등 4개 권역에서 현지 출장을 통해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담반은 체납자 자동차 바퀴 잠금, 견인,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등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타 지역 거주 고액 체납자 차량 50대를 추적, 바퀴 잠금과 견인을 통해 약 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다른 체납징수 전담반인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은닉 발굴, 주야간 현장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오메가 추적 전담반을 운영해 3년간 276억원을 징수했고, 지난해만도 고액 체납자 1474명에게 101억원을 징수했다.

500만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 조사를 전담하는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은 전화·방문 상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전담반은 지난 3년간 9만1000여명을 실태 조사해 47억원을 징수했다.
또 2689명은 세정 지원, 56명은 복지부서에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자 주소 정보와 가상계좌를 정비해 1만원 이상 체납자 9만1000여명에게 지방세 체납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음 달에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체납과 지방세 납부 독려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과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해 발견된 재산은 즉시 압류 조치하고, 압류한 재산은 거래제한과 신속한 추심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납세 공평성을 위해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압류와 함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