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 22일 도교육청에서 ‘2024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협력해 실행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협의기구다. 신경호 교육감과 김진태 도지사가 공동의장으로 진행하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및 전입 시기 협의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 등 2개 안건과 함께 2025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 비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가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도교육청과 도가 상호 협력해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25년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6개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 전년도와 같이 분담 비율을 동결하고 매년 본예산 편성 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해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강원도교육청]
또한, 양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여러 지역에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이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자 2025년도부터 농어촌유학생 체류비를 분담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농어촌유학 사업은 도교육청이 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 운영 중인 사업으로서 10개 지역 23개교(초 20교, 중 3교)에서 171명이 유학 중이며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 예정이다. 2025년 유학생 체류비 소요(예정)액은 18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 분담액을 제외한 사업비 총액의 50%를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2026년도 이후 유학생 체류비는 지방재정 상황 및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수 등을 고려해 매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원 인원과 지원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신경호 교육감과 김진태 도지사는 “세수 결손으로 도교육청-도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소통과 상생으로 협력사업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비롯해, 지방소멸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어려운 교육 여건을 극복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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