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들의 55.6%가 사무국장 후보군에 일반직 공무원을 추가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진행되었으며, 27개 국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김문수 의원실이 전국 27개 국립대에 사무국장 후보군에 대한 총장 의견을 요청했다. [사진=김문수의원실]
사무국장은 현재 별정직 공무원과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용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후보군에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이 질문됐다. 찬성 응답은 15명으로 전체 총장의 절반 이상이 일반직 공무원의 후보군 추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반대는 2명(7.4%)에 그쳤고, 8명(29.6%)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는 2명으로 7.4%였다. 그런데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한 곳은 “단, 교육부 본부 소속 공무원의 사무국장 임용은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잘 모르겠다’는 8명으로 29.6%다. 그 외 무응답 1명과 기타 1명이 있다. 기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사무국장 보직으로 임용하기 위해 후보군을 다양화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함. 다만, 개별 대학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임용방식 등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현재는 교수와 민간인이 후보군에 포함되고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 추가에 찬성하는 총장들이 많았다”며, “사무국장에 적합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군을 배제하는 등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의 방식은 문제 많다”며 “검토나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바꾸면 부작용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차근차근 추진하거나 단계를 밟아가도 될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22년 9월, 갑자기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했다. 작년 2023년 6월에는 공무원 전체를 배제하였고, 11월에는 교수나 민간인으로 한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통령 조치 이후 교육부는 2023년 6월부터 1년 넘도록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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