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해남군의회 의원, 전군민에게 기본소득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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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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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남 해남군의회 민경매의원이 제34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민의원은 전국 최대의 농업군인 해남에 아기 울음소리 그친지 오래고 농민과 농촌주민의 고령화 심화와 젊은이들의 이농으로 농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 농업,농촌 농민은 중대한 위기라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크나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촌 문제는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 모두 문제이며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지역소멸 문제라고 역설했다.

민의원은 해남군에 주소를 옮기면 얼마 줄게 라는 안이한 정책보다 지역 어느 곳이든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고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군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의원은 올해 2차 추경예산까지 해남군의 세출예산 1조1천3백5억7천만원을 군민 63,500명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1인당 1,780만원이며 전군민 모두에게 1인당 1백만원을 지급한다 해도 1인 평균 1,680만원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 600만원보다 2.8배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원은 군민 기본소득 재원마련은 군의 꼼꼼하고 촘촘한 분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군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서 각종 보조금 기술자들이 몇몇 농어민에게 정보를 주고 컨설팅을 통해 보조금을 싹쓸이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경매의원은 ‘해남군과 의회가 협력하여 군민 기본소득 재원마련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chog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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