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만인소’ 돌아왔다… “경북~강원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하라”

조선시대 유생들이 조정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상소한 ‘만인소(萬人疏)’가 현대판으로 재현되고 있다.

다만 유생 대신 기초단체장들을 비롯한 지역주민이 공론화에 뛰어들었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
강원과 경북의 지자체장들은 왜 시대착오적인 옛 상소 카드를 내밀어 ‘조정’에 탄원하고 있는 걸까?

경북과 강원도 지역의 10개 시군이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장은 경북 최기문 영천시장, 윤경희 청송군수, 오도창 영양군수, 박현국 봉화군수와 강원도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심재국 평창군수, 신영재 홍천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등이다.

이들 시군이 참여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회장 박현국)는 조선시대 만인소를 모티브로 지난 7월부터 각 시군 주민 1000명 이상씩 총 1만3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2일 정부에 청원서와 함께 제출했다.

청원문에는 현재 정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중점사업 반영과 예타 면제사업 선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강원도 양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406㎞ 구간으로 이 구간은 국토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계획에는 반영돼 있으나 1969년 영천~부산 간 96.5㎞ 구간이 개통된 이후 나머지 309.5㎞ 구간은 반세기가 지나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거미줄같이 촘촘한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지만 남북9축에 위치한 10개 시군은 열악한 접근성으로 인해 관광, 기업유치, 물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활력을 잃어가는 처지다.

국가간선도로망은 남북10축, 동서10축의 격자형 구축을 기본방향 설정하고 점차 현실화하고 있으나 유독 강원과 경북 내륙 지역만은 매번 투자 순위에서 밀리면서 고속도로가 텅 비어있는 상황이다.
과거 모든 정권이 균형발전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예산을 배정하는 데는 한결같이 인색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각종 사회지표도 마찬가지 꼴이다.
지난 3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이들 10개 시군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그중 6개 시군(청송,영양,봉화,영월,정선,평창)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10개 시군의 총인구는 40만에도 미치지 않으며 그마저도 40%가량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고 있다.

협의회는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이 지역 간 불균형과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민간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내걸고 있는 등 고속도로 조기 건설에 앞장서 동참하고 있다.

내륙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인 영양군에는 주요 길목마다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으며 영양향교에서 주관한 석전대제에서 유림들이 상소문을 올리고 있다.
또 지역 최대행사인 영양군민체육대회에서 결의대회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청원문 제출을 시작으로 주민과 함께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 챌린지’ 운동을 전개하고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 등을 연계해 도로 건설의 타당성을 알려 국민적 관심을 이끌 계획”이라고 힘줬다.

강원도에서는 국토부 주관으로 영월~양구 구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며 경북에서도 도·시군 주관으로 경북 구간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