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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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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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보급 및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하 ‘공공주택 확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천편일률적 주거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며, 지역발전 방향과 정주 여건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주거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와 건물 붕괴 등 논란으로 신뢰를 잃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국민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공급 비율 상향, 지자체 주택지구조성 권한 확대, 공공주택 사업목적의 지방공기업(SH·GH·IH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 주거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LH에 대한 불신은 토지 보상 과정에서부터 지역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시공까지 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어 LH가 오히려 주거 안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지자체의 공적 역할을 강화시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민 주거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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