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실업급여 1조원 넘게 지급…1인당 평균 170만원
일을 안 하는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한 달에 17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70만4000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보다 9만6000원(6%) 늘었다.
매달 구직급여만 받아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71만원)의 2배에 달한다.
 | | 사진 연합뉴스.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급여 신청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했어야 하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재취업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58만7000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3.7% 늘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10조원을 돌파했다.
월평균 63만명에게 1조원씩 지급되고 있어 연말까지 총 지급 규모가 1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었던 2021년에 12조576억원이었는데 이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부정수급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299억여원이 적발됐다.
올해 1~6월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146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8% 늘었다.
특히 사장과 근로자가 짜고 실업상태로 꾸미는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9년엔 0건이었지만 2021년 147건(7억1200만원), 2022년 414건(24억9500만원), 2023년 611건(42억9900만원)으로 급증했다.
3회 이상 공모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1위는 20회차를 수령한 어업 종사자였다.
한 사업장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해 총 9700만원을 받았다.
현행법상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령 자격이 되고 12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통상 근속 12개월이 신청 요건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6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으면 수급액 50%를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지만 여야 모두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하는 상황에서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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