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국회서 특별법 제정 세미나
선제적 자치권 확보… 조속처리 촉구
영록 지사 “지방소멸 극복 대안”
전남도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회, 정부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인 공론화를 위해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를 펼쳤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했던 민기 제주대 교수(행정학)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남특자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관해 설명했다.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앞줄 가운데) 등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대표 발의) 등 전남지역 의원 10명은 올 6월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등이다.
또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도 포함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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