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등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목표로 하는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서다.
 |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6월 13일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5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민간 공항 건설 위탁·대행?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대구시가 요구한 핵심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신공항 건설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해 앞으로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장수 시 경제부시장은 “대구?경북 신공항을 보다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며 “공자기금 융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비 조달의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어 연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도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그간 시는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이어왔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 건설을 대구시 중심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숙원사업인 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