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12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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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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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다음 달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내용을 설명하고, 숙박업 신고 요건·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 용도변경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컨설팅하게 된다.

정부가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르면 기존 생활숙박시설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신규 생활숙박시설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9월까지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예비신청한 소유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수원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2012년 ‘취사 가능한 장기체류형 숙박시설’인 생활숙박시설을 도입했다"며 "하지만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2021년 정부가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내놓으며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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