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치러진 대통령선거 결과와 관련해 다수의 국제제재에 직면한 베네수엘라가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의회는 이날 “의원들이 베네수엘라봉쇄에 반대하고 조국을 방어하기 위한 법을 승인했다”며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라 법의 합헌성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77명으로 구성된 베네수엘라 국회는 여당이 장악하고 있어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영향권 아래에서 움직인다.
 | | 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AP연합뉴스 |
해당 법안에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부과에 찬성하는 이들에 대해 최대 60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압적 조처 채택에 대해 조장·선동·촉구·지원·참여하는 사람은 25∼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라거나 ‘베네수엘라 제재에 우호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를 폐쇄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도 포함됐다.
베네수엘라에 없더라도 관련 법으로 피의자를 기소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는 지난 7월 대선에서의 승리를 주장하며 “마두로 당국의 박해를 피해서” 스페인으로 망명한 야권의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등 서방은 대선 이후 곤살레스 후보를 ‘베네수엘라 대통령 당선인’으로 명시해왔다.
특히, 미국의 움직임이 이번 법 제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후 곤살레스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인정했지만 당선인 선언은 하지 않았던 미국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9일 “곤살레스 후보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명시했다.
여기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대선 이후 개표 불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을 탄압하는 데 관여한 현지 군·정보기관 고위 관리 등 21명에 대해 미국 내 자산 통제 및 각종 거래 금지 조처를 내렸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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