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성중 변호사, 민수영 외국변호사, 조노석 회계사, 성상훈·정제임스진 외국변호사, 윤주환 회계사, 기소현·김혜성·경수진 변호사, 데이비드 워터스 외국변호사, 송지연·김강 변호사, 신정훈·김주홍 외국변호사.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국가 간 통상분쟁이 격화되면서 수출 의즌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 속에서 각국 시장 상황에 맞춘 전략적인 접근과 전문가 시각이 요구되면서 국내 로펌 중 가장 오랜 기간 운영된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통상팀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통상팀은 외국인투자 전면 개방, 우루과이라운지 협상 등 한국 경제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 사건으로 성장통을 겪기 시작한 1986~1987년 출범했다. 다년간 주요 통상 이슈를 다루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고 유관기관에서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와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는 게 특징이다.
현재 국제통상팀은 국제경제법학회장을 역임하고 한·미 FTA 분쟁해결 패널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정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이끌고 있다. 정 변호사를 필두로 통상·관세 전문가인 부준호 변호사(28기), 통상법무과장을 역임한 신정훈 미국변호사, 외교통상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인 김성중 변호사(37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역임한 안총기 전 외교부2차관, 이재훈 전 산업자원부 차관 등이 함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이러한 독보적 맨파워를 바탕으로 2018년과 2021년 미국 상무부(DOC)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국내 수출기업을 조사한의 덤핑사건 3건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리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최종 결정을 연이어 도출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또 최근 DOC는 다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조사에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철강후판(Cut-to-Length Steel Plate) 상계관세 재심 등 DOC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복수의 상계관세 연례재심에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판정을 받아내고 있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민감 기술 수출통제, 데이터 국경 간 이동 보장 등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고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시사해 미국 등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 전통적 무역구제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반덤핑·상계관세율을 높이기 위한 계산 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영진 변호사는 "미국뿐 아니라 EU(유럽연합)와 중국도 산업 및 통상 정책 법률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다"며 "기업들에는 이러한 법률들을 입법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업들 입장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가들의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철강,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종합상사, 석유, 조선, 의료기기, 유통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아우르며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이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FLPA), EU 공급망실사 지침(CSDDD) 등을 준수하기 위한 공급망 추적성 시스템(Supply chain traceability system) 구축도 자문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국제통상과 관련된 법적 이슈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빠르게 심화확대돼 가고 있다"며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고객이 직면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진단하고, 사건의 발단에서 최종 해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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