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신속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로, OECD 국가의 평균인 9.3%보다 높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2%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대부분의 의료 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도 심화하는 등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보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원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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