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 척결, 헌정질서 수호”
경제 타격·국가 신인도 추락 우려
與 대표도 반대, 신속 해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밤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 안팎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느닷없는 계엄 선포는 국가 경제에도 엄청한 부담을 주게 되며, 국가 신인도도 끌어내리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도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야당의 공세로 인해 야기된 정치적 수세를 돌파하기 위해 계엄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 지배국가’에서 ‘군인 지배국가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과연 현 시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대표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데서도 국민의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계엄준비설을 제기했을 때 ‘뜬금 없다’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여당도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일축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
신속히 해제하는게 맞다.
헌법 제 77조 5항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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