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동원 기자]
강원남부권이 다시 한 번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정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평택에서 동해와 삼척을 연결하며, 동서 6축의 완성을 통해 충청내륙과 강원남부권을 연결하여 국토균형발전과 폐광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영월-삼척 구간의 경제성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예타가 불발될 경우, 동서 6축은 명실상부한 교통망의 기능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해 개발 구상의 초기 취지가 사라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영월-삼척 구간 예타를 경제성 기준에서 벗어나 완전 면제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구간은 강원남부권 주민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생명선으로서,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접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해항(묵호, 동해, 동해신항)은 중·러·일 북방물류산업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충청권과 강원남부권의 물류 체계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북평국가산업단지, 동해자유무역지역 및 LNG 기지와 같은 인프라 구성도 예타 통과와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강원경제인연합회는 국가 재정법 제38조 2항 10호를 근거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강원남부권은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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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인연합회,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면제 강력 촉구
강원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동원 기자]강원남부권이 다시 한 번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정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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