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도의회와 맞장 예고 … “아이들 미래·교육엔 타협 안 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남도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 교육감은 16일 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202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심의 및 의결하면서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의 70％를 깎았다”며 “이는 사업 자체를 폐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삭감으로 274개 학교와 262개 마을배움터에서 이뤄지던 교육활동이 멈추게 됐다”며 “조례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 교육감은 “조례가 폐지되고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부분 감액했을 때까지만 해도 대법원 제소는 준비만 한 상태였다”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머지 예산도 깡그리 없애는 걸 보고 제소를 다짐했다”라고 했다.

“최소한의 교육적 배려조차 없는 예산 삭감을 보며 도의회에서 결정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를 없앤 건 학생의 행복추구권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의회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도의회를 재차 비판했다.

또 “파당적 이익이나 정치적 감정이 아이들의 미래를 막아서는 안 되고 경남의 미래를 파탄 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최악의 정치적 편향”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박 교육감은 “의회의 결정이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에 관한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들 미래와 교육에 대해 앞으로 도의회와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거기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도의회와 맞서고 주어진 소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교육감 재의 요구에도 정치적 편향, 운영 부실 등을 이유로 결국 폐지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제소와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박 교육감은 대법원에 요청한 조례 폐지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마을배움터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장과 각 학교 교장에게 학교 운영비 등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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