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각의 의결
국제K팝학교 설립 근거 마련
항공우주·방위산업 집중 투자도
전북도가 추진 중인 ‘국제K팝학교(외국인 학교)’의 시설 건축비와 초기 운영비를 전북도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설립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전북 투자진흥지구 투자 대상 업종으로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등을 규정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말 전북특별법이 전부 개정돼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전북도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주기(10년)와 재검토 주기(5년), 고시 방법(일반신문·공보 등), 열람 기간(14일) 등 절차·방법을 명시했다.
국제K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초기 운영비, 시설 건축비 등에 관한 도지사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그 절차도 마련했다.
전북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하되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인 항공우주산업·방위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해 산악관광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기관으로 명시하고 산지관리법과 백두대간법상 특례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해당 특례는 산악관광 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산림레포츠시설 설치를 허용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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