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갑)이 2024년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경제통’, ‘재정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경제위기가 윤석열 정부의 무비전·무개혁·무책임 등 ‘3무’의 자유방임적 경제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혁신비전, 개혁성과, 책임있는 정책 운용이라는 ‘3필’ 경제정책을 제안, 호평을 받았다.
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생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4원칙은 ▲기금·특별 회계 위법·부당한 강제 재원조달 금지 ▲지방교부세 원칙적 삭감 금지 ▲민생예산 삭감 대상 제외 ▲중앙부처 고통 분담 경비절감 시행 등이다.
안 의원은 부자 감세와 건전재정 기조가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추진된 부자 감세 정책 결과, 내수경제는 침체되고 세수는 대규모 결손이 발생했으며,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실패가 입증된 부자 감세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가 재정이 회복 불능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조세·경제 정책기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민생 경제 활성화 위한 지역화폐 추진 ▲초광역 단위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및 호남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서남권 메가시티’ ▲영세 개인사업자 세정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며, 민생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경제를 어렵게 만든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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