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4.12.19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규제 철폐'를 주제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규제 철폐에 나서겠다"고 자신했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규제 철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사업 지연 및 공사비 증가 등 건설업 분야의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주로 다뤄졌다. 오 시장이 지난 16일 건설 분야 협회 대표들과의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도시계획 건축 관련 심의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주거복합건출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완화 △市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기준 완화 등이 논의에 올랐다. 다만 건축 관련 심의에서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살피자는 취지로, 추진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다.
시 관계자는 "이날 회의 주제는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건축 쪽이 서울시에서 조례나 재량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기회로 규제 철폐 회의를 내년까지 이어간다. 철폐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시장 주재 회의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규제철폐 관련 실·국 간 이견을 조정하고, 기조실 주관 실무회의를 통해 철폐 대상 규제를 발굴·심의한다.
특히 건설 산업은 규제 철폐 태스크포스(TF)회의를 별도 운영한다. 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 함께 복잡한 심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 기여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한다.
사업 지연 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 민원 등 외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내부에서는 전직원 대상으로 소속 및 타 실국 규제까지 신고하도록 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는 직원을 보호하는 한편 승진·포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건설 분야외에 모든 민생경제 분야로 규제 발굴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대상 완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한강버스 선착장 옥외광고 허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오 시장은 "행정1부시장 산하의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소관 규제 사무 집행 과정에서 행정 처리가 지연돼서 시민이 시간을 뺏기거나 불확실성을 겪지 않도록 각 실국장님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간부들에게 규제의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할 것을 주문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철폐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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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규제 철폐, 서울시가 나선다"..건설·개발업 사업성 '초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4.12.19 [사진=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규제 철폐'를 주제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규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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