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가 지역화폐와 주민자치예산 등 민생 예산을 대폭 칼질했다.
‘김제선 호(號)’ 핵심 정책이 줄줄이 제동에 걸리면서 예산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는 1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중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57억2838만원을 깎은 6838억9511만원을 확정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날 본회의 전 의회의 예산 삭감에 반발해 1인 시위에 나섰으나 예산을 돌려내지 못했다.
구가 내년부터 발행 예정인 지역화폐 예산은 뭉텅이로 삭감됐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19일 오전 중구의회의 민생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중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중구 제공 |
앞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중구지역사랑상품권 보전금 예산 21억원 중 6억원을 삭감했다.
전날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선 여기에 더해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상품권 가맹점 모집과 인건비 5억2624만원 전액을 잘랐다.
소비 촉진 이벤트와 기념행사 등 상품권 홍보 예산 1억5613억원도 전액 도려냈다.
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운영 예산 전액(1억945만원)을 비롯한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역량강화 사업 예산도 잘라냈다.
노인실태조사 및 통합 돌봄정책 용역(1억원) 등 중구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대응 체제 준비를 위한 예산도 전액 뺐다.
김 청장은 이에 반발해 이날 오전 8시부터 구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청장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의 조정이나 삭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 예산을 빼고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지역화폐를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대전시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대전시가 운영하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가맹점 정보를 중구에 주는 게 불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다.
별도로 가맹점 모집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여러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가 없으면 가맹점 확보 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화폐 활성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어 “이번 회기에서 잘 안되면 가능한 제일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근 상인들은 경기 불황에 민생 예산마저 삭감되자 우려를 표했다.
중구의 한 칼국수 식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예약이 전보다 절반 이상 취소돼 운영이 어려운데 지역화폐 예산을 다 자르니 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예산 삭감은 단체장 발목 잡기뿐만 아니라 예산 삭감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공직 사회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며 “의회와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한 후 내년 1월 중 조기 추경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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