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 여부나 특정 기간 이상 근무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지역 산업계 영향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지역 산업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광주시 산하기관과 지역 제조업 등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장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통상임금 포함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 인건비 예산을 새로 수립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어 “인건비 증가에 대비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 자동화 시스템, 원격근무 활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 생활 질은 향상하면서,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화생명과 현대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한 것이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한편, 채 의원은 “기업의 경영 악화, 노사 간 갈등 및 현장 혼란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광주시가 지역 노동, 일자리 문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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