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첫 기본계획 발표
초고령화·저출생 등에 종합 대응
생애주기별 맞춤 사회서비스 제공
고립·은둔 등 복지 사각 적극 해소
다양한 주체 참여 민관협력 추진
전국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시가 ‘모두가 만족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계획이다.
다른 광역단체들도 부산시 발표를 모델로 사회서비스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제1차 부산시 사회서비스 지역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수립한 사회서비스 계획은 ‘15분 행복도시 부산, 모두가 누리는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모두 돌보는 사회서비스 △모두 발전하는 사회서비스 △모두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3대 추진 방향과 9개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모두 돌보는 사회서비스’를 위해 초고령화·저출생 등 사회적 위험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돌봄을 통합하고 전 시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경계선지능인과 고립·은둔 등 신취약계층의 새로운 수요와 복지 사각지대에 적극 대응한다.
또 고용·주거·환경 등 수요가 많은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다분야 융합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
‘모두 발전하는 사회서비스’는 5인 미만 소규모 공급기관과 다양한 분야 및 사회서비스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공급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물적·인적자원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성장을 지원해 공급의 다양화·규모화·산업화를 추진한다.
시는 마지막 ‘모두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위해 품질관리와 복지기술 활용 및 다주체 민관 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 인력양성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 기술을 개발·활용한다.
또 다양한 주체가 참여 및 협력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년)’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이번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를 연계해 수립하고, 상·하반기 총 2차례에 걸쳐 모니터링·분석·정책 환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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